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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년도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 융자 지원안내
작성자

서정식 (ip:) 조회수 :676

작성일 201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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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들이 기다렸던 비상재해대비시설과 놀이시설 환경개선금 융자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가족부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 융자 지원 원문 내용입니다.

확인하시고 지원금의 규모가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 융자 지원

 

1. 목적

민간 보육시설에 저리로 환경개선 융자금를 지원하여 보육 영유아를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제공

 

2.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및 동법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3. 사업개요

o 융자규모 : 300억(공공자금관리기금)

o 융자대상 : 민간(법인외 제외) 및 가정보육시설 약 2,000개소

* 법인외 시설 : 각종 단체, 법인(사회복지법인 제외) 등이 설치한 보육시설 중 인건비 국고지원 시설

* 융자금액, 지원건수 등에 따라 변동가능

o 융자한도 : 개소당 1천만원 이내(필요시 2천만원)

* 실제 집행 금액기준 지원, 비상재해대비시설은 최고 2천만원 가능(민간)

o 융자목적 : 비상재해 대비시설 설치, 놀이시설 개선, 공기질 개선,

노후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운영 지원

4. 융자조건 및 상환방법 등

가. 융자조건

한도액

이율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개소당 1천만원 이하

(단, 민간보육시설은 필요시 2천만원 이하)

변동금리

(‘10.2분기 4.73%)

․ 3년 거치 4년 상환

․ 연4회 원금균등 분할상환

* 융자지원 시설은 폐원 및 대표자 변경 시 융자지원금 회수

나. 융자제한

융자지원 금융기관 여신규정 등에 의거 제한 가능

 

다. 융자우선

o 1순위 :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및 놀이시설 개선

o 2순위 : 공기질 개선을 위한 보육시설 개선

o 3순위 : 노후시설 보완

 

5. 융자기관 및 재원 등

가. 융자기관 : 전국 신한은행 지점

나. 재원 : 공공자금관리기금

 

6. 융자절차

가.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육시설 대표자는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시설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추천 대상자와 융자 지원금을 결정하고 융자추천 결정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발급한다.

 

다. 융자추천 결정통지서 발급기관장은 사업계획서 등 융자와 관련된 증빙서류 허위 작성 및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 시 융자금이 회수 되며, 제한된 기금의 운용 소진 시 융자추천과는 별도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라. 융자추천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보육시설 대표자 금융기관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15일 이내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융자추천 결정통지서와는 별도로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거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바.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불가 통보를 받은 보육시설은 융자지원 추천서를 발급한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 해당 금융기관은 융자추천자에 대하여 자체 여신규정 등에 의거 검토 후 융자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현황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업무처리 흐름도>

 

7. 행정사항

가. 자금 운용

o 시․도별 자금배정 없이 금융기관별 융자규모 내에서 운영

 

나. 융자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o 융자지원을 받은 보육시설 대표자는 사업완료 후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추천을 받은 지자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o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융자목적에 의거 융자금 적정사용 여부 확인하고 융자지원금과 실제 사용금액을 파악, 차액분에 대해서는 조기상환 할 수 있도록 한다.

o 금융기관은 융자지원 현황 및 상환내역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 기한 내 융자지원금이 상환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8. 반환명령 등

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융자지원 보육시설이 폐원 되거나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즉시 융자지원금 회수를 결정하고, 융자지원금과 실제 사용금액의 차이가 있을 시 그 차액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해당 금융기관(별지 제6호 서식) 통보 및 시․도지사를 경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별지 제4호 서식) 하여야 한다.

 

9. 실적보고

가. 시․도지사는 융자추천 실적(별지 제4호 서식)을 매월말 기준, 익월 10일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금융기관은 동 사업이 ‘10년도 신규 사업임을 감안, 융자지원 실적 등(별지 제5호서식)을 각 시․도별로 수합하여 매월 말 기준, 익월 10일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0. 기타사항

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융자운용상 필요한 사항은 금융기관 및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지침을 변경할 수 있다.

첨부파일 민간보육시설환경개선융자사업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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